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 유시민

노무현과 조선일보가 어떻게 싸움을 시작했고, 조선일보의 보도가 어떤 식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책 입니다. 설명 방식은 조선일보와 그 외 언론의 보도 비교, 그리고 발언 당사자인 노무현의 기록과의 비교 입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호화요트 부터 시작해서 '노무현의 깽판 발언과 비교되는 이회창의 빠순이 발언'에 이르기까지 언론 별로 다루는 태도와 관점이 다름을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치에 이성 뿐 아니라 신념과 이상이 같이 있기에 신앙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독선적 신앙이 돼 버린 정치관은 이미 다른 견해를 사이비와 사탄으로 규정하나 봅니다. 그러니 다른 견해가 귀에 들어올 리가, 다른 생각이 머리와 가슴에 파고들 여지가 없겠죠. 뭐 다른 사람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 스스로 조심하자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일보 '박래부 논설위원'의 칼럼을 아래에 인용해 봅니다.

2002년 7월 10일 <위악은 위선보다 안전하다>
-'박래부' 칼럼의 일부 발췌

[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독특한 어법으로 남북관계를 역설하다가 혼이 났다. 정당 연설회에서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 쳐도 괜찮다."고 말했다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것이다.

언론들은 그의 비속어 사용을 장기간 강도 높고 집요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후보가 뒷골목 말을 해서야......" 하는 식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앞세운 비판일수록 대중적 설득력을 갖는다. 그 말은 사실 민망하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격식을 따지는 형식상의 비판이 남북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강조법적 수사학을 위악적으로 동원한 그 말은 남북관계의 성공에 대한 의지와 집념, 진정성을 강조해서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해교전 후의 상황을 보면, 그가 우려한 대로 남북의 평화구조는 허약하기 이를 데 없고 순식간에 긴장의 살얼음이 깔린다. 위험하기 때문에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위악이 아니라 위선이다. 정치인에게는 품격으로 포장된 미사여구보다 창조적인 사고와 실천의지가 더 값지다. 점잖은 화법으로 치면 최근 구설수에 오른 한 국회의원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는 '주간한국'에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지닌 사람 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장욱진은 도저한 정신의 자유를 추구했던 화가다. 세상에 대한 통찰력도 탁월했던 그는 겸손-교만-죄의 관계를 이렇게 갈파하고 있다. "나는 심플하다. 때문에 겸손보다는 교만이 좋고 격식보다는 소탈이 좋다. 적어도 교만은 겸손보다 덜 위험하며, 죄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없기 때문에 소탈은 쓸데없는 예의나 격식이 없어서 좋은 것이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다정한 말이 얼마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북한 퍼주기'라는 말은 어떻게 남북관계를 왜곡하고 있는가. 거친 비속어보다 비수를 품격으로 은폐한 말이 더 위험하다. 우리는 위장된 말로 반민주적 편견을 조장하거나, 평화 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교언으로 냉전시대로의 복귀를 속삭여서도 안 된다. 이성적 언어로 평화를 얘기해야 한다. ]

Posted by 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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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e 2010.11.14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유시민님께서 이 글을 쓰셨다고 하니, 별로 감흥은 없네요.
    그리고 싸운게 아니라, 그냥 내비둔거죠 ㅎㅎㅎ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조선일보는 그냥 그런놈들이 엘리트집단이라 부르짖으며 사는 거라...그냥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라고 나둡니다 .
    (단, 위클리비즈는 제욉니다^^)

    • 로처 2010.11.16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Che님의 댓글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위클리비즈는 꽤나 괜찮은가 보군요. 누추한 곳에 댓글 감사합니다.

유시민 강연회 - 대한민국 진보의 미래

시간 : 2010. 10. 21. 목. 저녁 7시
장소 : 청주 교육대학 강당
주제 : 대한민국 진보의 미래

청주교대 총학에서 초청 강연회의 강연자로 유시민씨를 모셨다는 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여러 강연회가 있어도 이런 저런 핑계와 이유로 참석치 않았으면서 지방에 살게 되니 강연회가 적다는 것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겨우 저녁 7시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강당 입구부터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더라고요. 강연 후에 얼마나 사람들이 오셨을까하고 좌석수를 세어 보니 가로 27석(9+9+9)에 세로 22 석이 더라고요 총 좌석수는 594석, 좌석이 가득 차고 좌우측 통로에 앉은 분들과 좌우측 통로에 서 계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좌석 뒤에 서 계셨던 분들을 합하면 800 명이 넘는 청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덕분에 2시간 동안 서서 듣느라 제 다리는 아직도 "일찍 가지 그랬어!"를 외칩니다.

=표 아래에는 제가 서서 메모한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해 봅니다.
제가 잘못 들은 부분이 있거나, 잘 못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시민씨 '인하대 강연'의 내용과 예시와 사례가 조금씩 다를 뿐 같은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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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의 개념

진보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물질의 결핍 둘째, 노예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 셋째, 가부장제나 두발규제와 같은 낡은 의식이런 장애들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의 출처는 '이남곡'선생의 '진보를 연찬하다'는 책이라고 밝힘

2. 진보정치란

진보정치란 국가권력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 인간 자유의 구속요인들로부터 인간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정치.

< 정체성이 명확한 진보 정당과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서 소위 '진보'에 대한 논란이 많은가 봅니다. 명확한 정체성과 구별되는 정책과 정강은 있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김훈 작가의 소설 '남한산성'의 정치인들 처럼 '말먼지'로 소위 진보세력들이 자멸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 역시 제 짧은 생각입니다. - 로처생각 - >

3. 국가란

(1) 홉스의 전체주의적 국가관

(2) 애덤스미스의 야경국가 - 시장 보수형 국가관

(3) 마르크스의 도구적 국가관 -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

(4) 유시민씨 생각 - 국가는 사회적 공동선을 이루는 도구(미덕국가, 선행국가)
                    사람을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공동선을 이뤄나가는 국가
                    를 꿈꾼다.

4. 진보의 미래는 연대에 있다

막스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 내용을 예시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조화를 얘기. 유시민씨 본인은 '진보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말 함.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의미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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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시간 가량의 강연과 30여분간의 질의응답, 그리고 사인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 같은 내용의 '인하대 강연'을 들었기 때문인지, 강연 주제와 내용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성실히 강연해 주신 유시민씨와 반응 좋은 청중들과 함께 한 그 장소, 그 시간의 의미는 인터넷 청강으로는 느끼기 힘든 점이겠죠. 특히 '양조위 닮으셨어요.'라는 질문(?)에 "김국진씨나 이용표 선수를 닮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는 답변에 가장 많은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씨 딸의 교육방법에 대한 질의에 갑자기 큰 웃음을 터뜨리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구나 싶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좋은 강연이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아마도 2012년의 선거에서 유시민씨가 꿈꾸는 야당연대가 동상이몽(同床異夢)에 그칠지 어느 대학 총학 선본의 멋진 구호처럼 이상동몽(異床同夢)이 될 지가, 그들이 연대를 하는 과정과 함께 가장 흥미있고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되겠죠.

좋은 강연자리 마련해 준 청주교대 총학에게 감사드리며, 적지 않은 나이에 긴 시간 열강해주신 유시민씨에게 박수드립니다. 그리고 강연 시작 전에 교대 동아리 학생들의 공연 중에 래퍼 학생의 무대매너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P.S> 유시민씨 도봉구 강연 동영상 주소 입니다. http://usimin.net/movie/91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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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번영'과 '충성'을 선전하는 나치정권은 전쟁과 유대인 학살의 만행 뿐 아니라
민요를 부를 자유나 시집을 읽을 자유마저 앗아갑니다. 야만적인 나치정권으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위해 양심적인 독일 학생들의 저항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사법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처형됩니다.
이 책은 나치정권에 의해 처형된 '한스 숄'과 '죠피 숄' 남매와 그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4.19 정신'과 '민주 공화국'임이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지금도 이 책이
의미가 있을지 잠시 의문이었습니다. 비록 용산참사가 있고, 촛불시위하던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아도 말이죠.

잠시 생각해보니 떠올리기도 싫었던 400회 특집 <100분 토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법치'를 두 패널이 얘기했는데 서로 말이 달랐죠.

먼저 유시민 전장관이 말하는 법치를 인용해 봅니다.


두 번째는 법치주의가 굉장히 훼손됐다는 겁니다.
법치주의는 시민들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상식이거든요.

아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얘기가 나왔지만 똑같이 거기서 전경들하고 머리끄덩이 잡고 소화기 분말 뿌려가면서 싸웠는데 야당 국회의원하고 야당 대표는 청와대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그 자리에서 같이 시위했던 유모차 엄마, 예비군 모임, 또 연예인들은 검찰에 조사 받으러 다니고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면 법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가 말하는 법치를 인용해 봅니다.
제성호 교수는 촛불시위의 참여민주주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로 보장하지만 불법집회시위,
아까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어떤 선진화로 가야 할 방향에서 후퇴했다 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래서 인권이나 인권의 한계, 내재적 한계, 또 자율과 책임 또 법치,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한 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야 할 그런 계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공동체의 안전과 법치는 각 개인이 향유하는 인권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다시 한 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성호 교수는 모든 시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위험부담을 떠안지 않고, 시위를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불법시위자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법치주의의 후퇴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권리의 한계로 서둘러 넘어갑니다.
이걸 보면, 제성호 교수가 말하는 법치는 '준법' 이나 '법에 복종' 에 가깝습니다.
아니면 '닥치고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법치를 잘못 말했거나요.

제가 기억하는 법치주의의 개념은 유시민 전 장관이 말한대로 인데요.
기억이 가물하여, 인근 도서관에 가니 김철수 교수님 책이 가장 신간이네요.
그 책에서 '법치주의'를 찾아서 아래에 인용해 봅니다.


법치주의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p. 265)

법치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든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 법률은 국민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규율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합리적 지배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법의 제정이 의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법은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그 법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하며, 행정은 소정의 법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권력분립주의가 법치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원리가 법치주의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위에 두 패널이 각자 말하는 법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헌법학자의 교과서에 부합하는지요?

'법치주의'는 위에 인용한대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개념이지,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 라며 시민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읽었다면 제성호 교수가 하고자 하는 말도 '법에 복종' 입니다.
그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법치를 얘기했다면, 시민혁명 전 왕정시대의 법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나치정권하에서 무너진 법치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헌법은 4.19 정신을 얘기하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법학자는 법치와 복종이 같은 것인 양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저항할 용기도 자신도 없지만, 이렇게나마 '한스 숄'과 '죠피 숄' 그리고 백장미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의 촛불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온 '고트프리트 켈러'의 시를 인용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고트 프리트 켈러' 의 시 (p. 53~54)

어두운 동굴 속에서
도적이 나온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그는 돈지갑을 좇는다.
그리고 그는 더 중요한 것을 보았다.
그는, 헛된 싸움을
혼미한 지식을
찢어진 깃발을
겁에 질린 사람들을 보았다.

가는 곳마다, 그는 보았다.
이 보잘것 없는 시대의 공허감을,
그리하여 그는 부끄럼 없이 활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언자가 된다.
쓰레기 더미 위로 그는
그의 사악한 발자욱을 올려 놓는다.
그리고 이런 기막힌 세상에 대하여
안녕을 속삭인다.

마치 먹구름처럼
비열함으로 뒤덮인
민중들 앞에 선 위선자,
곧 그의 권력은 강대하게 솟아오른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기회를 엿보면서
그의 선거에 제공한
숫자놀음의 도움으로.

그들은 그의 공약을 나눠 갖는다.
언젠가 신의 사자가
다섯 개의 빵을 나눠 주었듯이.
공약은 점점 더 주위를 더럽힌다!
처음엔 개들만 거짓말을 했으나
지금은 모두가 거짓으로 말한다.
그리고 마치 폭풍의 몰아치듯
지금 그들의 재능은 한껏 부푼다.

싹은 높이 높이 솟아 오르고
땅은 변했다.
민중은 치욕  속에 살며
비열함을 비웃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깨달았다.
최초에 무엇이 꾸며졌던가를.
선은 사라지고
악만 위세를 떨친다!

언젠가 이 위기가
빙벽이 녹아내리듯 천천히 사라지면,
사람들은 마치 어두운 죽음에 대해 얘기하듯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황야 위에
허수아비를 세운다.
슬픔 속에서 기쁨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는 새벽의 빛을 위하여.



P.S 책에 이 시의 제목을 알려주지 않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___^

    제가 읽은 책은 '청사' 에서 1978년 초판발행, 1991년에 중판발행한 책으로 옮긴이는 박종서 교수입니다.

Posted by 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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