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처의 사랑방]

나는 루소를 읽는다 김의기 지음

제목만 보고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사회계약설>, <에밀>, <인간불평등 기원론> 과 같은 루소의 책들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후회에서 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의 시절부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던 요즘에 이르기까지 '사회'와 '사람', 그리고 '규범'들에 대한 엉킨 생각들을 풀어줄 생각의 길잡이가 필요해서 이기도 합니다. 아래에는 이 책의 대강을 우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장 루소의 생, 그 발자취를 따라서

1장에서는 루소의 어린 시절과, 바랑부인과의 만남, 그리고 저술활동과 생활을 다룹니다.

2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루소는 원시의 '자연상태의 인간'과 '사회 상태의 인간'을 구분 짓습니다.

우선 원시의 '자연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의식(자유의지)을 갖고 다음의 3가지 중요 본성을 갖습니다. 첫째, 자기 보존의 욕구(살아남으려는 욕구), 둘째, 동정심, 셋째, 자아계발 능력. 이런 원시의 자연상태의 인간은 자유롭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유와 평등을 구속하는 ‘타아의존적 나쁜 심리’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루소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혁명을 통하여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자유’와 ‘평등’의 시민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래에는 위 내용을 서술하는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사회계약을 통한 시민사회의 건설은 다음 장에 서술합니다.

P. 57. 루소가 말하는 자연상태를 서술하는 저자 김의기

<루소의 자연상태는 전쟁상태(홉스)가 아니었고, 평화와 질서가 수립된 상태(로크)도 아니었다. 그것은 원시인들이 산림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혼자 살던 상태였다. 이 자연상태는 인간의 수가 늘고,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점차 단체행동을 하게 되면서 끝이 난다. 사람이 움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가족생활도 시작되었다. 즉, 사회상태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P. 61. 김의기 저자가 서술한 사회 상태에서 인간의 부작용

<이렇게 시작된 공동생활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견해에 종속되며,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는 ‘타아 의존적 나쁜 심리(amour-propre)’를 유발했다.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면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이다. ‘Amour-propre’는 ‘이기심’과 ‘타아 의존적 나쁜 심리’가 복합된 용어이다. 이 책에서는 필요에 따라 하나의 뜻을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P. 62 루소가 서술하는 타아 의존적 나쁜 심리 1

< 원시인은 자신의 내부에서 살고, 사회인은 자신의 외부에서 산다. 사회인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다. 그것은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의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P. 63. 루소가 서술하는 타아 의존적 나쁜 심리 2

<인간은 다양한 철학을 낳으며 훌륭한 인간성과 세련된 매너를 발전시켰고 기서 숭고한 교훈들을 배웠다. 스스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본다. 결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우리는 거짓되고 피상적인 껍데기만을, 덕성이 없는 명예만을, 지혜가 없는 이성만을, 행복감이 없는 쾌락만을 갖게 된다.>

3장 문제는 정치다

이 장에서 루소는 ‘일반의지’(양도불가, 대의불가,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입법은 자유에 대한 복종이라 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평등을 지키려고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계약의 성립을 법의 영역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아래에는 이 장의 인용문을 첨가 합니다.

P. 83 일반의지에 의한 시민사회

<본능에 지배당하는 것은 노예이고, 자기가 만든 법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이다.>

P. 88  루소의 평등 1

<우리는 지금 모든 법제도의 목표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종속되면 그만큼 국가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며, 평등이 필요한 이유는 평등 없이는 자유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P. 92 루소의 평등 2

<권력은 폭력으로 변하기 전에 멈추어야 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살 만큼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자기를 팔 만큼 가난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물질적인 면에서나 다른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자제를 해야 하며, 평범한 사람들도 자제심을 발휘하여 욕심과 시기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평등은 이론의 괴물이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참한 현실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통제하려는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상황의 힘이 언제나 평등을 깨뜨리려 한다면, 법의 힘은 언제나 그것을 지키려 해야 한다.>

4장. 법은 가진 자의 편인가

(1) 이 장에서는 일반의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일반의지는 양도불가, 대의금지, 등의 속성을 갖는다고 말하고, 단순한 다수결이나, 구성원 전체의 동의와도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또 분파나 정당은 토론과 타협으로 의견 일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혼란과 분열의 원인이 될 뿐이기에 반대합니다. 아울러 일반의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파악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의지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도 ‘자연법’의 개념처럼 추상적 개념이 아닌가 합니다.

(2) 사회계약을 통한 시민사회로의 이전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사회계약 체결 시 모든 재산은 사회에 양여되어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개인은 제1차 점유자 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보장된다.” 저자는 루소가 ‘자연요인에 의한 불평등’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로크’와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그 당시 국가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말하는 반면,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2차 대전 후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도입 후 복지국가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P. 85 사회계약에 의한 시민사회 건설의 중요 전제

<모두가 모든 것을 모두에게 주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주지 않게 된다.>

(3) 철인정치

플라톤의 ‘철인정치’와 비슷한 개념인 ‘법제정자’를 이 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시 공산제’만큼이나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5장.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기술

이 장 에서는 ‘에밀’의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1) 교육의 목표 -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

"나는 아이들을 공직자나 군인, 성직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삶 자체이다."

(2) 유아기의 교육

-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고 규칙적으로 젖을 먹이는 훈련

- 우는 행위가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닌 명령이 되는 것을 경계

(3) 아동기의 교육

- 이성의 계발 보다는 농촌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교육

- 아동기 독서에 대해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단어만 배울 뿐이다."라고 서술

- 12세 경부터 생활에 유용한 것을 가르침, 실용적인 공부

- 읽어도 좋은 책은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 이유는 '타아 의존심' 없이 '자기애'로 살고, 생존기술을 익히기 때문

- 자연현상에 관심을 갖도록  돕고, 호기심을 일으키되, 스스로 답을 찾게 함

- 다른 이의 권위에 기대게 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따르게 될 뿐

(4) 사춘기의 교육

 - 윤리교육의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생활.

-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다닌다. 거의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되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진정 자기 자신이 되면 소외감과 불편함을 느낀다. 그가 누구인가?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그가 가진 전부이다." - p.145 현대 사회 인간의 다양한 역할에 주의

- "사회상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과 모순 관계에 놓여 있다. 자신의 본능적 욕망과 사회적 의무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는 인간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다. 그는 이 시대를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다."  p.145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 스스로의 모순 경계

- 자유의지의 강조, 신의의지 인정,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리문답 교육 비판

(5) 청년기의 교육

- 직업으로 농업을 추천하나 시대상황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술교육과 기술직 추천

- 지나친 엄숙주의는 위선일 가능성이 높기에, 욕망은 인정하되 도덕성으로 제어

- "이웃집 부인을 사랑하게 된 것은 네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덕성스러운 사람은 이 감정을 가슴에 묻어 두고 표현하지 않는다. 인간의 의무를 충실히 따를 뿐이다."

6장. 경제적 자유라는 이름의 사슬

 이 장에서는 ‘가치의 유용성반비례설’과 노동소외, 등에 대해 말합니다.

(1) '낙수효과'비판 - 사회적 부의 증가와 개인의 복지증진과의 무관함을 설명

(2) 분업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에서의 노동소외 설명

- "인간은 일을 통하여 재능을 발휘하고, 자연 속에서 노동하면서 가치를 창조하며,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이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은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빼앗고 인간성을 파괴한다."

(3) 가치의 유용성 반비례설

- 가치 있고 생활에 필요한 재화일 수록 가치가 낮아진다는 말

- 이 책에서는 '저곡가 정책'으로 먹거리 가격을 낮춰, 임금노동자의 임금 하락에 기여했음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보임

- 결국 농민과 임금노동자의 피폐화를 말 함

(4) 사람들은 사슬을 향해 달려갔다

- "가난한 사람들이 잃을 것이라고는 자유밖에 없다. 그들은 바보짓을 하여 자기들이 가진 딱 한 가지 소유물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빼앗겼다." p.181

7장 루소를 읽고 오늘을 말하다

이 장에서는 지금의 한국 사회의 사회문제들 ‘고령화 사회’, ‘높은 실업률’, ‘청년 실업률, ‘양극화’ 등을 이야기 하며, 루소의 책들이 ‘평등’과 ‘자유’ 그리고 ‘정의’가 꿀처럼 흐르는 민주 사회로 함께 가기 위한 시민들의 교양서적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비현실적인 부분(철인정치와 법제정자)과 동의 하지 않는 부분(에밀의 교육론, 정당정치의 반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계약을 통한 시민사회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민주사회의 이상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 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서 완성형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향(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이며, 세대를 거치는 동안 유지하고 고양시켜야 할 우리의 사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나는 루소를 읽는다(저자 김의기)’의 최대 장점은 쉽고, 간결하다는 점 입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사회계약론’, ‘에밀’, ‘고백록’, 등 많은 루소의 저술들을 설명하고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저 책들이 생소한 저 역시 호기심을 느끼며 책들을 읽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음에는 위에 언급한 책들을 통해서 처음에 말했던 ‘사회’와 ‘규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진행시킬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인천 상륙 작전 1

인천상륙작전 - 윤태호

Ⅰ. 엄혹한 시대

최근 방영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하 마리텔)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하였습니다. 그 방영분에 한 대학생이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의 증가,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지금을 사는 청년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김구라 씨가 “지금의 20대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세대인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유시민 작가는 “모든 20대는 자기 시대의 십자가를 졌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문을 한 청년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기에 그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은 합니다.

“병원에서 남의 중병보다 나의 독감이 더 아프다.”라는 말처럼 자신의 목전에 놓인 아픔과 어려움이 타인의 아픔보다 크게 느껴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목전에 놓인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과 고통에 매몰되어 외치는 소리는 타인의, 다른 세대의 공감이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했던 격동의 한국사 그 중에서도 이 책은(인천 상륙 작전)은 해방 직전의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 직후의 정치혼란기를 거쳐, 6.25(한국전쟁)에 이르는 엄혹한 시대를 이야기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느끼긴 힘들겠지만, 그리고 이 책은 해방직후의 혼란기가 한국전쟁만큼 중요하지만, 6.25(한국전쟁)의 피해상황 개괄이 국가기록원에 있기에 그 글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치른 전란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엄청난 전쟁피해를 입었다. 군사작전으로 인한 1차적 전쟁피해와 이념투쟁에 의한 2차적 피해가 중첩되었으며, 핵무기를 제외한 최신 살상무기가 좁은 전장에 동원됨으로써 살상력을 더하였다.

우선 인명피해에 있어, 한국군(경찰 포함)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 78만 명이 전사. 전상. 실종 되었고,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약 203만 명의 손실이 생겨 군인피해만도 총 281만 명에 달하였다.

또한 1952년 3월 15일까지 발생된 전재민의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 휴전 때까지 이 숫자는 훨씬 늘어났겠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의 1/2 이상이 전화를 입었다.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이 없었으며 전. 사상자의 혈육과 이산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6.25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물적 피해도 인명피해 못지않게 컸다. 부산교두보를 제외한 전국토가 전쟁터가 되었을 뿐 아니라 37도선과 38도선 사이의 지역에서는 세 차례의 피탈과 탈환이 반복되었다.

남한 제조업은 1949년 대비 42%가 파괴되었고, 북한은 1949년 대비 공업의 60%가 파괴되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의 가옥과 재산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군사작전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및 산업 시설이 크게 파손되었음은 물론 군사시설로 전용된 학교 및 공공시설도 파괴되어 국민생활의 터전과 사회. 경제체제의 기반이 황폐화 되었다. 』 국가 기록원 6.25 전쟁의 결과 중에서

http://theme.archives.go.kr/next/625/warResult.do

Ⅱ. 사람의 도리와 생존

해방 직전의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와 정부 수립 전후의 정치. 경제의 혼란기 그리고 6.25(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죽음이 깔려 있는 시대를 이 책은 그리고 있습니다. 굶주림, 전염병, 폭력, 홍수, 이념대결과 숙청, 보도연맹, 사적인 보복, 이권다툼, 등 갖가지 이유로 생존이 최대선(最大善)인 시대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아울러 홍수와 전염병 같은 재해, 그리고 그 지경에서도 매점매석과 적산불하, 사바사바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힘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어찌됐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상황. 죽지 않기 위해 뭐든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살인, 폭행, 갈취, 협박, 등 정말 뭐든지 하는 인물 ‘안상배’가 살고 있고 그 ‘안상배’를 탐탁지 않아 하는 그의 형‘안상근’과 그의 가족(처와 슬하에 철구) 이 일가 위주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그 부정과 부패 혼란의 엄혹한 시기를 철구네 아비와 어미(상근과 처)는 버거워 합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버거워 할수록 철구의 얼굴은 하얗게 버짐이 핍니다. 결국 굶주림 앞에 그 ‘사람의 도리’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갈수록 상배에게 의지하면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Ⅲ. 규칙제정권자와 규칙준수의무자 그리고 헌정파괴자

도덕률, 종교규범, 관습, 법률, 등 세상엔 많은 규범들이 있습니다. 규범마다 강제성의 크기도 다르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규범의 내면화의 정도에도 차이고 있고, 규범을 어겼을 때의 비난 가능성과 처벌의 크기에도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규범들은 제정하는 사람이 있고, 준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정권자와 준수의무자의 격차가 크고 소통이 되지 않을수록 민주적 정당성은 결여될 것이고, 준수하는 다수의 시민의 바람이나 의견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제정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그 규범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헌법의 자동성의 원리 -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헌정 파괴자들이 즐비하였습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비롯한 최순실 게이트).

규범의 제정권자들이 규범을 위에서 깔아뭉개며 우습게 위반하고 업신여기는데, 그 규범의 민주적 정당성이 유지될 리 없고, 가뜩이나 부족한 시민사회 전반의 신뢰가 하락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이 책(인천상륙작전)은 민주 시민사회와 체제가 채 완성되기 전에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과 그 혼란 속에서 생존과, 지위와, 이득을 위해 모두가 도둑 같이 이전투구 하는 상황, 그리고 6.25(한국전쟁) 앞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그 엄혹한 시대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앞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지혜롭게 가능하다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둑 같이 왔다’는 해방의 시기에 사람으로서의 도리 경계를 어슬렁거리던 상근이가 한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이 안 돼 밥값을 못한다는 자책과 일하다 얻는 크고 작은 상처가 아프다. <중략> 모두가 시대를 말하고 인민을 말하고 새 세상을 말하지만, 나는 그에 속하지 않은 듯했다.”

P.S) 1950년 6월 28일 새벽에 했다는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은 정말 피.꺼.솟이다.